국방색으로 뒤덮인 접경지역! 그곳엔 대한민국 국민이 없다.
국방의 논리와 색채에 가려 경제,복지,관광,문화의 사각지대가 되어 아직까지도 폐쇄적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평등권 및 생존권을 비롯한 헌법정신의 기본권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애절하고도 정당한 요구는 국방이라는 논리 앞에 개구리 낯짝에 물 붓기였을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가 국가의 존립과 평화를 위한 국방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을까마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면서까지 국방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정책이 아니라, 자국민을 잡아먹는 살모사 국방정책이 아닐 수 없다.
국제적 역학 관계에서부터 무기의 첨단화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것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빠르고 실속 있게 변했건만 접경지역에 대한 국방정책만큼은 아직도 묵은 때를 벗겨내지 못하고 비만인체 뒤뚱거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국가에 대한 불신만 극으로 치닫고 생존에 대한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인제군에는 기존의 3500여 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훈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900만평 추가확장이라는 또 한 마리의 살모사가 인제군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폼을 보아 하니 슬슬 눈치만 보고 있다가 한번에 통째로 꿀꺽 삼킬 태세다.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힘 있는 자는 빼앗으려하고 힘없는 자는 빼앗기지 않으려하며, 서로에게 명분은 있고 자기중심 논리를 앞세우니 누가 옳고 틀렸음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래선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민심이 곧 국방이라는 역사적 진리부터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방에 대한 정책입안자의 전향적인 자세와 발상의 전환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심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을 때 국방부는 부지 확보에 대한 임무를 매끄럽게 완수할 것이며, 국가는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다.
그러한 정책이 무엇일까?
국가에서는 이미 국방뉴딜정책,녹색뉴딜정책,경제우선정책,실용주의정책등 정책방향이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 해결에 단초는 훈련장에 민간인이 들어가도 안 되고 시설을 세워도 안 된다는 전근대적인 고정관념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과학화훈련장은 총과 대포를 쏘는 인명살상의 위험이 있는 훈련장이 아니라 위성을 통한 최첨단 기술과 장비를 이용해 피 흘리지 않는 훈련장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쟁은 세트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즉, 훈련도 실전적 상황과 유사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것이 곧 강한 국방을 키워가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훈련장 부지를 국방을 목적으로 한 군사훈련장이라는 소극적이고 소비적이며 폐쇄적 용도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국방은 물론이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복지,문화,관광을 창출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이며 개방적인 용도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 넓은 부지를 살펴보면 훈련동선을 제외한 나머지 땅들은 버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켜 가치 있게 활용하자는 것이다.
육.해.공군의 연수원과 휴양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방리조트조성’, 국가유공자 분들의 노후를 위한 ‘대규모실버타운조성’, 군납농.축산물생산단지조성,한방약초생명산업단지조성,기업.청소년극기훈련장조성,예술인전원마을조성,동학과마의태자유적발굴사업,한국전쟁테마체험박물관조성,화훼수목원조성,수목장조성등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고용창출,소득창출,일거리창출,복지창출,인제군지방세증가등을 생각해보라. 이것이 곧 상생이다.
나는 제안하고 희망한다.
그곳이 단순한 군사훈련장이 아니라 국가와 국방부 그리고 인제군민 더 나아가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거시적이고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차원의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와 생명의 터’가 되기를...
[독자기고] 인제군의회 박 응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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