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방부의 업무에 대하여 존경과 신뢰를 보낸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고 명분이 있는 일이라 하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또한, 인제군민이 납득할 수 없는 비민주적인 추진과정의 행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인제군민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이미 지난날의 국가성장 과정 속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국가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약탈당해 왔기에 이번 일은 결코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니며 또한 상남면 일원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인제군은 면적으로 볼 때, DMZ까지 포함한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설악산 국립공원 땅이요,
-서쪽으로는 물을 채워놓은 수자원공사 땅이며,
-남쪽으로는 대규모 군사훈련장인 국방부 땅이고,
-북쪽으로는 3.8선이 놓여있는 접경지역 이다.
행정구역만 인제군일 뿐, 인제군에 인제군 땅이 없다고 푸념하리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제군의 현실이다.
어디 그 뿐이랴!
그 위에 각종 규제를 지정해 놓았으며 그 규제면적을 모두 합치면 인제군 전체면적의 3배가 넘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생존을 위한 그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제군의 현실이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활동과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제군에는 인제군민 스스로가 살아가기 위한 생산 활동과 경제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규제로 말미암아 축사마저도 지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뿔싸!
업친데 덮친격으로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흙탕물 저감이라는 명분으로 환경부에서는‘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족쇄를 채웠다.
또한, 물을 깨끗이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한다며 목을 조여 오고 있다.
이제는 이제는 했지만...
이번에는 국방부에서 훈련장부지 확장이라는 명분으로 900만평의 부지매입을 기습적으로 터뜨리고 매입을 서두르고 있으니 암 환자가 암세포의 잠식으로 서서히 죽어가듯이 인제군은 이렇게 자치권역을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가는 발전하고 있다지만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인제군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나아지고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활동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치 구역은 점점 줄어들고 또한, 더욱 늘어나는 각
종규제로 말미암아 인제군민은 발을 디딜 틈이 없고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어찌 묵과하고 넘어갈 일이란 말인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동쪽의 설악산 국립공원 땅은? 국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금 하나 챙기지도 못하면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뻘줌하게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서쪽의 소양댐은? 도시민들에게 홍수로부터 안전을 제공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며 맑은 공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 인제군민이 감수해야 할 일이란 말인가?
-남쪽 대규모 군사훈련장과 북쪽의 접경지역은? 전쟁의 참화로 분단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아직도 수만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대규모 군사훈련장 있어야 하는 이 모든 것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우리 인제군민이 감수해야 할 일이란 말인가?
이러한 현실은 변변한 공장하나 없는 땅으로 전락하고 사회, 문화적으로는 고립되고 소외된 땅으로 전락해 버렸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지역이 되고 말은 것이다.
다시 한번 외쳐보지만 누구 때문에! 왜! 언제까지! 이러한 현실에 짓눌려 낙후를 면치 못하고 찌든 살림에 헤매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본인은 이러한 인제군을 ‘토지규제 재난.재해 지역’이라 정의를 내리고 이로 인해 그 동안 겪어야 했던 인제군민의 엄청난 피해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중앙정부는 우리에게 보상을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한 법적 소송도 불사해야 함은 물론 앞으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인제군민과 함께 요구 할 것이다.
군사훈련장 부지 확장 문제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할 때 모든 일이 매끄럽게 매듭을 짓게 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를 촉구하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위한 군사훈련장 확장이란 말인가?
군사훈련장 확장 부지매입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그로 인해 희생양이라 할 수 있는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해당 행정구역의 자치권을 갖고 있는 인제군 지방자치단체와 인제군민들에게 직접 보상은 물론 간접 보상에 이르기까지 대승적 차원의 충분한 대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군사작전 하듯이 전술 전략의 자세로 임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공생공존’이라는 지극히 기본적이고 상식적이며 민주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이번 일은 단순하게 국방부에서 900만평의 훈련장 부지 확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항상 토지규제피해라는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인제군민에게 있어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 동안 입었던 엄청난 피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해 주길 요구한다.
셋째, ‘생존을 위한 본능’이 인제군민을 지배하기 이전에 인제군민의 생존을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인 차원에서의 파격적이고 발상의 전환적인 정책적 배려를 요구한다.
지나가던 사람(중앙정부)은 무심코 던진 작은 돌이라지만 그 돌을 맞는 개구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제인터넷신문] 인제군의회 박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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