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 신년인사에서도 밝혔듯이 올해는 매우 힘든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는 군의회의 각오가 있다면?
- 지난 2008년에는 극심한 고유가와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극심한 침체를 겪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 한해는 작년보다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제군의회는 어려운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고 변함없이 의정 운영기반을 단단히 다짐으로써 인제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와 감시 기능 뿐 아니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 지난 한해 인제군의회가 지역주민을 대신해 많은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군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내세울만한 것이 있다면?
- 2008년 한 해 동안 군의회에서는 사업장 점검 및 민원 방문을 통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군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업무 추진과 사업 집행 등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집행기관과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월 1회 정기적으로 집행기관과의 정례 간담회 실시, 각종 규제와 별다른 산업기반이 없어 지역경기가 후퇴하고 있는 인제군 남면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2006년 인제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수해복구사업의 공사 마무리와 일부 누락된 수해피해 지역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관리지역 세분화와 내설악 모노레일 설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하여 중앙정부,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2009년에도 저를 포함한 인제군의회 의원 일동은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여 군민여러분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지역주민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인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방영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행정이 적극 수용한 것은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의장님의 생각은?
- 지역 언론매체와 시민단체의 활동 덕분에 지역 주민여러분의 군정 전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 여부는 주민 여러분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도 높아진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 여건 상 직접 방청하기 어려운 주민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난 152회 2차 정례회부터 주요 회의 내용을 인터넷 방송으로 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방송 여건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욱 많은 주민 여러분이 회의 내용을 시청함으로써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논의가 이슈화 되었었습니다. 인제군에서도 행정과 의회가 내설악 케이블카 및 백담사 모노레일 설치 논의에 적극 나섰었는데 중앙정부에서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박차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의장님의 생각은?
- 15일 환경부가 내년 12월까지 전국 20개 국립공원 면적 6,580㎢에 대하여 구역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로프웨이 설치ㆍ운영 지침’을 마련해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의 설치 거리도 현행 2km에서 5km로 늘리는 등의 개선 방안이 발표되는 등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인제군의회에서도 내설악 케이블카 및 백담사 모노레일 추진위원회, 집행기관 및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인 인근 자치단체와도 면밀히 협조하여 케이블카 설치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올 한 해 군의회의 역점사항은 무엇입니까?
- 첫째, 우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군민 중심의 열린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쳐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군민이 필요로 하는 일, 특히 주변의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항상 군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발맞춰 나가는 진정한 군민의 의회가 되겠습니다.
셋째,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를 주는 조례 등을 개정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등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하여 높아진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현재 전국 230개 기초의회의 의원 총수는 약 2,888명입니다. 그 중 인제군의원이 비례대표 포함 총 7명입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현재의 정당공천이나 선거구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로 환원되어야 하며, 기초의회의원 선거에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선거구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중선거구제 실시의 경우 사표의 최소화, 지역 내의 분열화 방지,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 방지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만,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촌지역의 지방의회는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의미가 더욱 부각되어 각 단위구역(읍, 면, 동)에서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은 상대적 소외감으로 지역전체를 연결하는 거시적인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출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어 결국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지역에 복수의 의원을 배출한 지역의 화합도 아이러니하게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중앙정당이 간섭할 시 각 지역특성에 맞는 정치구현을 할 수 없으며 중앙의 정쟁에도 영향을 받아 안정된 지방자치 운영이 어렵고 정당정치의 폐해인 당간의 지나친 갈등 및 선거의 과열화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어 아직까지는 기초의회에는 정당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 현재 원통에서는 열목어축제가 열리고 있고 연이어 빙어축제, 황태축제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분명 축제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만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장님의 생각은?
-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성격이 비슷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축제와 행사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경제성만 앞세운 인위적인 축제 통폐합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역축제의 목적은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경제적 목적도 있지만 지역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도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역축제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집행기관, 의회 등이 함께 모여 축제에 대한 발전 가능성 검토 및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한석산개발, 자동차 오토테마파크, 하늘내린센터 등에 대해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의 생각은?
- 사실 한석산 개발사업이나 기린 오토테마파크 조성 사업 같이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대규모의 관광 거점화 사업은 민간투자자 구성이나 관련법 개정문제 등 제반 사항의 해결 없이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제 자동차 오토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지난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 상반기에 토지보상협의 후 하반기에 착공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늘내린 센터는 내부 시설공사만을 남겨둔 상태로 문화재단 설립 등 절차를 밟은 후 7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반면 각종 규제로 인하여 10년째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한석산 개발사업은 올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독려하겠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통해 주민 여러분이 우려하지 않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끝으로 지역주민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해에도 보다 성숙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며, 인제인터넷신문도 군정 및 의정활동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지역 주민 여러분께 더욱 사랑받는 지역 언론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제인너넷신문] 심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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