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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오전 12:29:01 입력 뉴스 > 지방자치

행정사무감사 '뜨거운 하루'



   셋째날에는 건설과, 재난관리과(남동완과장), 미래기획단,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 김관용의원의 질의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나선 김관용의원은 갑둔,정자리 도로 확,포장공사가 부당수의계약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시정 되었는지, 서흥리 탱크부대 인근의 비상도로에 매년 7억여원씩을 들여 군비를 투입해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남전리, 합강리등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그 골재가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지 담당과장은 파악하고 있는가, 인제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자를 오전 6시에서 9시까지 3일간 조사해 본 결과 1일 평균 13명에 불과했는데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꼭 준공했어야 했는지, 또한 그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 이성우건설과장의 감사보고

  

  답변에 나선 이성우 과장은 갑둔,정자리 도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사업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수의계약한것이 감사지적 받았음을 인정했고, 서화리 탱크부대 도로공사의 경우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담당과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진행시키고 있으며 용대리까지의 연결을 위해 약 200억에 달하는 터널 준공을 위해 정부나 도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인제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매연과 대형차량에 대한 공포, 야간조명의 문제점등은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원통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삼래군수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많은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반도로보다 아래부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계속 문제제기 되는 것에 안타까워했고, 야간조명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산책해본 결과 몇 미터 앞사람도 분간 할수없었다며 건설과장에게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문제해결 할 것을 지시했다.

 

▲ 박응삼의원이 직접 준비한 동영상 자료를 보며 사고현장을 설명하고 있다.

  

  박응삼의원은 신남 뒷골에서 일어난 사고 현장모습을 동영상자료를 통해 보여주며 댐주변 정비사업이 사업우선순위를 정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었고, 남덕우의원은 38대교 준공을 위해 80억원 가량이 소요될것으로 보는데 인제군이 하늘내린센터나 38대교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  주민생활 편의시설이나 기초시설투자에 소홀할것으로 보여져 38대교 예산을 ‘채무부담’ 방식으로 바꿀수 있는가를 검토해 볼것을 주문했다.


  김상만의원은 하도급 과정에 담당 과장이 관여한 부분은 없는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으며 문암골 앞의 자전거 전용도로 시공시 기존 도로보다 높이기 위해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을 지적했다.

 

▲ 남동완 과장의 감사보고

 

<재난관리과>
김상만의원은 방독면이 마을 단위로 지급되어 있는데 그 필터의 교환 및 폐기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재처럼 마을회관에 보관되고 있으면 유사시 현실적인 대처가 힘들지 않겠는가를 지적했다.

 

▲ 자료를 제시하며 감사에 임하고 잇는 김상만의원

  또한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군의원의 책무라며 소방파출소 신축 사업비 4억을 도에 반납한 사실이 맞는가를 물었다.


   박삼래군수는  “ 그 부분은 군수인 내가 반납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대신 답변하겠다”라며 “원래 소방파출소는 도비로 짓게끔 되어 있는데 단지 도에서 4억의 예산만을 배정한 후 20여억원이 소요되는 비용을 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결국에는 반납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고 이에 김의원은 “항간에는 이 사업이 전임군수의 사업이어서 반납한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으며 군수가 누구이든 행정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냐”며 그런 이유라면 서화지구는 왜 만들고 있는지를 반문했다.


  이에 박삼래군수는 “군수공약사항이 38대교와 하늘내린센터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했으나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인제군에 막대한 어려움이 예견되지만 진행 할 수밖에 없었고 서화지구는 군비 50%, 도비가 50% 투자되기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파출소 역시도 나머지 예산을 내려보내   주던지 아니면 인제군이 요구한 군유지와 도유지인 백담사 주차장을 맞교환 해준다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짓겠다” 라며 언제라도 그 소신에는 변함없음을 강조했다. 예산 반납 부분에 있어서는 뜨거운 격론이 수십분간 이어져 이경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이 잠시 정회를 선포한 후 다시 회의가 속개되기도 했다.


  김관용의원은 “인제군에도 고층건물이 늘어나는등 화재에 대비해 고가사다리 소방차등 신기술 화재진압 공법이 필요한 것 아니냐” 며 신기술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봉사단체가 많이 있음에도 새롭게 여성소방대원발대식을 갖을 필요가 있는지를 물었다.

 

▲ 최덕용의원의 질의모습

 

<미래기획단>
  최덕용의원은 “당초 자동차테마파크 시설을 위해 부지가 49만평에서 48만평, 47만평등으로 변하고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또한 MOU체결이후 앞으로 진행하면서 나타날 문제점은 없는지를 물었고 이에 이학봉 미래기획단장은” 크게 두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행정의 절차에 관한 인허가 문제이고 또하나는 재원확보의 문제다. 인제군이 부담해야 하는것이 240억 정도인데 외부 재원확보가 관건이다. 특히 편입부지확보 비용이 180억원정도 소요될것으로 여겨지며 현재 금융권으로부터 재원마련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다만 인허가나 재원확보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가 공동 부담하게 되어있어 다소 부담을 덜게 됐다“라고 답했다.


  김상만의원은 한석산 추진을 위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고 이단장은 “계약 당사자인 ‘설악의 아침’ 관계자가 인제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업의 어려움이 예상 될 것을 염려해 비공개를 요청해와 인제군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그 결과에 의해 비공개를 통보했다”라고 답했으며, 이에 김의원은 설악의 아침과의 계약에 관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것인지를 되물었다.

 

▲ 남덕우의원이 "한석산개발을 계속 할것인지 말것인지" 결단을 촉구.

 

   남덕우의원 역시도 한석산개발문제가 처음 시작될 당시 총200만평을 필요로 했으나 나중에는 산림청과의 협의 없이도 사업을 진행할수 있었던 80만평으로 사업추진을 계획했었으나 수해로 인해 흐지부지 되었었는데 이제는 수해복구가 완료되었기에 시공사측에 확실히 한석산개발 사업 시행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것 아닌가를 물었다. 더불어 가능성이 없는 사업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 이학봉과장의 감사보고

  이에 이단장은 “몇 일전에 설악의 아침 대표이사가 바뀌는등 설악의 아침이 제대로 한석산개발을 이끌어 나갈 의지나 역량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며 전반적인 한석산개발 재검토를 심사숙고 중이다”라며 다만 군이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한 만큼 일방적으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을 토로했다.


  김관용의원은 네팔문화촌 조성사업에 인제군이 감당해야할 부분이 어느정도 인지를 물었고 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라고는 하지만 네팔에 17명이나 되는 인원이 군비로 외유를 해야만 했는지를 질책했다.


  이학봉단장은 “네팔문화촌조성사업을 위해 군에서는 기반시설조성사업비 약5억원 정도를 예상하며 나머지는 IFC가 150억원을 민자유치 할것으로 내다본다” 며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번 네팔방문에 관계자와 용대리 이장단을 포함해 17명이 6박7일의 일정으로 네팔을 방문한 것에 이해를 구했다.

 

▲ 주민생활지원실 최상기실장과 담당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
  마지막으로 진행된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는 앞에서 진행된 열띤 격론의 장과는 거리가 멀게 차분하고 신속하게 진행됐다.
박응삼의원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인제군의 1147세대 2229명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남덕우의원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에 관한 문제, 최덕용의원의 인제군의 122가족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해당자가 없어서 무용지물에 불과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문제등이 거론됐다.

[인제인터넷신문] 심광섭기자

심광섭(greenin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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