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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30 오후 11:05:04 입력 |
뉴스 > 정치 |
[내년 예산] 한, 강행처리 vs 민,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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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거부할 시 12월 9일 단독으로 처리할 것(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이란 입장을 밝히자 세입이 줄어든 만큼 내년도 예산안은 재조정되어야 한다(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혀 예산안를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정부가 제출한 각종 감세법안 심의를 본격화 했으나 여야간 입장차가 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최대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법안은 정부여당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감세법안과 민주당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인하법안 등 5개 법안이다.
재정위는 지난 19~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조세심사소위로 넘겼고 조세소위는 21일부터 매일 회의를 여는 강행군을 통해 법안심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감세안이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원안을 훼손하면 안된다(한나라당), 부자들을 위한 감세법안이어서 처리해 줄 수 없다(민주당)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간 평행선 공방만 반복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세율을 10%에서 7%로 3%포인트 한시적 인하하는 방안에도 서민과 중산층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민주당), 실질적인 물가인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한나라당)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심사과정에서 합리적인 요구가 있다면 수정할 수 있지만 골격은 그대로 유지해 통과시켜야 한다(한나라당 최경환 의원)"는 의견을 제시하여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는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에게 국회법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적법처리, 의법처리하겠다"고 밝히고 "만약,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를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100년 만에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세계 전체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부를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경제위기 해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관계자는 "내달 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늦어도 12월 2~3일까지는 표결을 통해서라도 예산부수법안인 감세법안을 재정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12월 9일까지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선집행이 가능하다,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9일까지 예산안 통과를 주장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정부 당국 스스로도 세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재조정되어야 한다"며 "세입에 따른 재수정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국가 예산 수립의 원칙"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집중 편성된 것은 건설경기 부양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고 녹슨 엔진을 가동하려 하지 말고 신성장 엔진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여야가 합의서를 썻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도 12월 2일이면 시간이 조금 모자라니까 12월 8일까지 예결특위를 종료하기로 문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해도 개의치 말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인제인터넷신문] 국회 정차모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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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섭(greenin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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