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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오후 6:56:05 입력 뉴스 > 지방자치

조례 4개 일부 개정돼



 

  28일 오전 10시 인제군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조례 일부 개정안 4개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점용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 개정 이유: 현 조례에 누락된 농어촌도로의 도로점용료와 부과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도로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을 위한 일부개정.

  * 개정 주요골자: 도로점용료 부과와 징수에 대한 근거법령 추가와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정액제 도로점용료가 인상돼 조례 개정을 통한 인상 점용료의 징수근거를 정비하기 위함.

 

  2.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과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조문정비

  * 개정 주요골자: <자연환경명예지도원>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한국자연보전협회>를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로 명칭변경.  

 

  3. <인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 이유: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며,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련법명 및 조항을 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 개정 주요골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면제 받는 자동차를 취, 등록세와 자동차세 중 세목에 상관없이 최초로 신청하는 1대로 하고, 현행 재산세에 한해서만 50%를 경감하던 60㎡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광역시와 같이 도시계획세도 50%를 감면하도록 함. 

  

▲ 인제군의회.

 

  4. <인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 개정 이유: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리고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하고 지속적인 구매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개정 주요골자: 적용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를 두고, 친환경상품 구매문화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기업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인제인터넷신문] 정무교 취재부장


정무교(jamiga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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