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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 오후 11:59:36 입력 뉴스 > 여론광장

내년 의정비 2,744만 원으로 잠정 결정돼



  17일 오후 2시 인제군청 대회의실에서는 내년 인제군 의정비 1차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위원회는 내년 인제군의원 의정비를 2,744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 박유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위촉된 10명의 위원들은 박유정(인제군사회복지협의회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이 회의를 공개할 것인지를 토론하다가 김창현(인제참여연대 사무국장)위원만 공개를 주장하고, 다른 몇몇 위원들은 비공개를 주장해 결국 비공개가 됐다.

  

▲ 박유정 위원장

 

▲ 위원들. 오른쪽부터 황인선 법무사, 최영식 법무사, 이용호 환경보호군민운동본부 인제군지부장, 이용만 이장협의회사무국장, 윤장희 북면이장협의회장.

 

▲ 왼쪽부터 김창현 인제참여연대 사무국장, 남진우 인제읍이장협의회장, 한 사람 건너, 손영철 원통초교 교사, 심미성 부평초교 교사.  

 

  이날 회의는 월정수당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군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년 1,320만 원으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고정된 금액이다.

  반면 월정수당은 지방자치시행령에 따라 행전안전부가 인제군에 제시한 금액은 년 1,499만 원으로 상하로 20퍼센트의 가감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비공개로 가진 회의에서 월정수당을 5퍼센트 감소한 1,424만 원으로 잠정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금액에 의정활동비를 더하면 총 금액은 2,744만 원이 된다.

  그리고 위원회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해 잠정액의 찬반을 물어 11월 26일에 2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한편 여론조사방법으로는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용역을 주어 각 사가 인제군민 500명 씩, 모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의 향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차회의(11월26일)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제인터넷신문]정무교 취재부장 


 

<2009 인제군의회 의정비심의를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인제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인제군의정비심의위원회」1차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회 의 명 :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1차)

일    시 : 2008. 11. 17(월)  14:00

장    소 :군청 상황실참석 현황10명 전원 참석주요내용
 o 위원 위촉장 수여
 o 위원 선서식(서면제출로 갈음)
 o 심의회 업무․기능 및 운영계획 설명 ⇒ 기획담당
 o 위원장 선출 (호선)
 o 심의회추진일정 등 운영방안 협의
 o 2009월정수당 잠정지급액 결정
   (행안부 기준액 1,499만원에서 -5% 삭감한 1,424만원으로 잠정결정)
 o 의정활동비,여비는 전년과 동일금액으로 결정
 o 군민의견방안수렴방법 결정
   (주민여론조사 방식, 표본수 1,000명)
 o 2차회의 일정 결정 : 2008. 11. 26(수) 14시, 상황실


【 會議內容 】
◦ 기획담당 : 의정비 심의를 위한 회의에 앞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연장자 우선으로 선정했으면 합니다.

◦ 위원 : 연장자 우선으로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 : 연장자보다는 회의주재 경험이 많으신 ○○○위원님이 가장 적격    자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 : 찬성합니다.

◦ 위원전원 : 찬성합니다

◦ 기획담당 : 만장일치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의진행은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군민들    은 좋은 의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주재하게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많은 협조 바랍니다.

  - 그럼 지금부터 인제군 의정비 심의를 위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우선 (제1안) 회의진행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회의진행은 공개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 : 잠정안까지는 비공개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 : 저도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심의위원은 주민의 여론이지 개인자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    의진행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위원 : 회의진행을 공개하면 심의위원들의 의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원 :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 ○○○ 위원의 의견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위원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개표후) 회의진행은 비공개로 함을 선언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 다음으로 제2안 인제군의회 월정수당 잠정결정(안)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월정수당은 행정안전부 제시 기준금액 1,499만원 월 1,249천원    으로 08년도 지급금액 2,160만원보다 661만원이 적은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 : 잠정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제시금액인 1,499만원을 잠정    금액으로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잠정결정이 어느정도 선까지 되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여론조사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겁니까?

◦ 위원장 : 잠시 후 본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위원 : 작년보다 삭감폭이 큰 것 같은데, 군의원들의 의욕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기준안으로 가는 것은 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 : 전체적인 금액 범위에서 공청회나 주민여론조사로 가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봅니다.

◦ 위원 : 공청회에 심의회가 구속되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결정은 심의      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의정비는 오늘 회의에서 잠정결정하고 2차회의 때 의견수렴 결과를 가지고 최종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이제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인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잠정금액은 최고 1,799만원에서 최하        1,199만원입니다. 최대편차 600만원인데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으로 -10%인 1,349만원을 제안합니다.
 
◦ 위원 : 월정수당을 무조건 깍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 : 인제군의원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야생동물관계나 수능시       험 장소지정문제, 국가유공자 관계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인 줄은 아나 이럴때일수록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주어야지만 군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나 생각합니    다.

◦ 위원 : 작년에도 높은 의정비를 책정했다가 군민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제군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많이 지급해도 좋겠지만 2006년도 수해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 부족등으로 신규사업 조차 할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농민들의 시름이 머지 않아 파산에 이를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제군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아신다면 의정비를 조금은 낮춰 주기를 바라는 군의원분들도 계실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인상보다는 행정안전부 기준안보다 낮춰서 지급한다면 인제군민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오늘 회의는 인제군민을 대표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여러모로 의견수렴을 해보시고 참석하셨 줄로 압니다. 일을 위해서는 채찍질도 필요하지만 노력에 대한 대가도 줘야합니다. 오늘 결정하는 잠정   금액은 추후 공청회나 여론조사에 반영되므로 여러 제반사항을 감안하셔   서 월정수당 잠정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하여 2차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    까?

◦ 위원장 : 오늘 잠정결정안이 나와야 그 금액을 근거로 주민의견을 수렴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 그렇다면 우선 행정안전부제시 기준금액, 인상, 인하안을 두고 표    결을 통해서 잠정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3가지 안을 두고 우선 표결처리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전원 :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 (개표결과 :  행안부기준안 4표, 인상 2표, 인하 4표)
  - 표결 결과 3가지 안 모두 과반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다수 의견인
행안부기준안과 인하안을 두고 다시 표결에 부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전원 : 이의 없습니다.

  (표결결과 2회 동수로 3분 정회 후 회의 재개)

◦ 위원장 : 다시한번 표결에 부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전원 :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 (개표후 인하7 행안부기준안3) 인하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그러면 회의자료에 나와있는  인하(안)을 참고로 하여 의정비 잠정(안)을 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10%안으로 잠정결정하여 여론조사 후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    까?
 
◦ 위원장 : -10%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 저는 -5%안을 제시 합니다.

◦ 위원 : 저도 -5%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 인하(안)으로 삭감폭을 표결에 의거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    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전원 :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 (개표후) 행정안전부 기준금액에서 -5%가 인하된 1,424만원으로 결정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위 금액을 잠정지급액으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위원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전원 :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행정안전부 기준금액에서 -5%로 인하한 1,424만원으로    잠정금액을 결정함을 선언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 다음은 의정활동비와 여비에 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    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 위원 : 전국이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었으면 합니    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기본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다음으로 주민의견수렴방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 지방자치법 제3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회는 의정비 결정에    앞서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 방법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위원전원 : 여론조사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여론조사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관해 군 관계자    께서는 부가설명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 : 2곳의 지역 일간지 산하 전문여론조사기관에 각 500명씩       1,000명의 표본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 위 방안에 대해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 위원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2곳의 지역 일간지 산하 전문여론조사기관에 각 500명   씩 1,000명의 표본조사를 의뢰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끝으로, 2차회의를 11.26(수) 14:00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전원 : 찬성합니다.

◦ 위원장 : 다음회의는 08.11.26(수) 14:00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장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상으로 인제군의정비심의위원회 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무교(jamiga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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