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인제사무소(소장 김병희)는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뤄진다. 신청서를 배부받지 못한 농업인은 농지가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는 해당 농업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로서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폐경(묘지, 건축물 등) 면적은 제외하여야 하며,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과 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 17개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아울러 직불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5배 이내의 추가 징수, 8년 이내 등록제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문의는 신청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인제사무소 전화(033-461-6060), 인터넷(www.agrix.go.kr)으로 할 수 있다.
인제사무소 관계자는 “시행 2년차를 맞아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부터 이행점검까지 차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농가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폐경지는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않기, 경작하는 농지만 직불금 신청하기’등 올바르게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제인터넷신문]심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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