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이승진 순경은 기고를 통해 ‘회복적 대화를 통한 범죄 재발방지시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이다.
‘회복적대화를 통한 범죄 재발방지시대’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회복적 대화’가 이뤄진 464건 중 418건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패러다임의 ‘회복적 경찰활동’은 2019년 시범운영을 시작해 작년 긍정적 반응으로 이를 확대,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회복적경찰활동이란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두는 형사사법 체계로 인해 소외받는 피해자를 위한 대안인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회복적경찰활동의 운영은 경찰에서 상호 대화가 필요한 사건을 전담부서에 연계하면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전문기관에서 가해자·피해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모임을 진행하며 대화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수사서류에 첨부하고,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에서 모니터링과 필요하면 사후 모임을 추진하게 된다.
단순 처벌하는 응보적 형사체계가 아닌 관계회복이 더욱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시대에서 당사자 간 상처 치유에 그 목적을 둔 활동은 근본적 원인 해결과 재발 방지, 공동체의 의미가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큰 관심이 더해지면 회복적경찰활동의 의미가 더욱 커질 것이다.
[인제인터넷신문]기고/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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