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수산업 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수산공익 직불제도”가 오는 3월 1일부터 진행된다.
수산공익직불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新)수산업 체계’의 구체적 방안이 담겨진 ‘수산혁신 2030’의 핵심 내용으로 금년부터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 등 4개 유형에 국비예산 494억이 반영되어 공모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원하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를 개편, 직불금 지급 범위를 4개 유형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먼저‘경영이양 직불제’는 어촌계원 자격을 젊은 사람에게 이양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TAC 가입, 일일 어획량제한, 휴어, 생분해성 어구사용 등 자원보호의무(기본의무 외 선택의무 2개이상 준수)를 이행했을 경우를 말한다.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양식어업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 획득이나 배합사료 등 수산자원과 생태회복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은 유형별로 상이하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은 2톤이하 어선에 대하여는 150만원 정액 지급되며 2톤이상 어선은 톤당65~75만원 수준으로 구간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은 3. 2일부터 4월말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8월 지급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11월까지 이행점검 심사를 거쳐 12월에 지급된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대문어를 비롯한 대구, 살오징어 등 동해안 주요어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기준이 강화·시행됨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지난 1월경 시군 담당공무원 직불제 교육을 시작으로 도단위 어업인단체에 대한 직불제 홍보를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으며 2월중 시,군 순회지도점검 등 지자체 및 어업인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엄명삼)는 “수산자원보호직불제도를 비롯한 공익직불제도는 대통령 금년 신년사에서도 강조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의 핵심정책인 만큼 매년 관련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많은 어업인들이 참여하여 수산자원보호와 어촌사회유지 및 해양생태계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인제인터넷신문]심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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