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도내 지적불부합지 729천필을 대상으로 국비 1,252억 원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가 도내 전체필지의 29%를 차지하여 이로 인한 도민의 재산권 제한과 공공사업 지연 등 사회적 갈등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70억 원(국비159, 지방비11)을 투입, 18개 시·군 337개 지구 94천필(325㎢)를 추진했다.
금년에는 국비 56억을 투입하여 18개 시․군 114개 지구, 28천필(29㎢)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사업지구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22년부터는 2030년 완료를 목표로 매년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충원 및 드론, 모바일 측량기법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원도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지적불부합지 해결로 이웃 간 토지분쟁 해소와 소송비용 절감, 토지가치 상승, 각종 공공사업의 기초자료 정확성 확립과 도민의 경제 활성화 및 도정의 신뢰성 확보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제인터넷신문]심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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