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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오후 2:34:20 입력 뉴스 > 인제뉴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인묵)22, 국회를 방문하여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이번 방문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논의만 되고 있는 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본부장: 김왕규)은 강원도민과 접경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법안 제정 촉구 서명을 받아 건의문과 함께 전달하였다.

 

평화경제특구법은 21대 국회 개원 후 ‘20.6.1. 박정(더불어민주당)의원 외 51인이 공동발의 후 김성원(국민의 힘), 윤후덕(더불어민주당)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제정의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다.

 

제출된 3개 법안은 심사과정에서 병합되어 정부(통일부)주도의 통합법()이 마련되어 기재부, 국토부, 농림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20.9.10., ’20.12.1. 개최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접경지역외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인묵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은 “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진전이 없을 경우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법안이 처리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대국민 공감대 형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제인터넷신문]심광섭 기자

심광섭(greenin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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