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1월 20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립공원해제지역(2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인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하였다.
이번에 결정되는 지역은 강릉 경포와 태백산 일원이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절차를 보완 후 지형도면고시 등을 통해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양양 낙산지역은 금년 상반기에 결정되어 현재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하고, 토지이용 기능 증진과 경관,미관 개선 등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하고자 일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오산포, 하조대)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 동안 위 3개소의 도립공원은 강릉 경포 1982년, 태백산 1989년, 양양 낙산 1980년도에 최초 지정되어「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2016년도에 각각 일부 또는 전부 공원해제 되었다.
공원해제 이후 공원구역 당시 이용현황 및 주변여건 등을 반영한 용도지역의 고려 없이 해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적용 받아 용도지역 상 건축행위 제한으로 건축물, 숙박시설, 음식점, 상가 등 대부분 건물 신․증축 등이 제한되어 지역주민의 각종 불편사항 및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지역 민원과 어려움이 빈번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금해 도립공원해제지역 3개소 709만㎡ 중 469만㎡ 여의도 면적 약 1.6배 축구장 657개 규모에 달하는 면적에 대하여 강원도 지역도시과의 선제적인 검토를 통해 기존 보존용도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로 심도 있게 결정함으로써 그 동안 제한된 토지이용에 대한 해당 시․군의 제반 여건과 주민 편익·생활 개선 등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환경 조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강원도와 긴밀하게 추진되고 있는 ‘동서고속철도’‘강릉~제진 철도사업계획’‘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영월~제천 고속도로 확정’‘설악산 오색삭도 추진’ 등 굵직한 대형사업계획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개발사업과 함께 국내 최고 관광휴양지로의 변모 등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공원구역 당시 행위규제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불편 해소 및 합리적인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조정에 따른 개발행위 완화로 삶의 질 향상 등 재산권 행사에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도내 지역의 가치 상승을 위해 도시계획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규제지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토지이용규제 개선 관련법․제도 등을 지속 발굴 개정·건의하여 미래지향적 공간구조 개편 및 조화로운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인제인터넷신문]심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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