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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오후 3:33:20 입력 뉴스 > 인제뉴스

이양수 의원,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시급!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12일, 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농업용 호소 17,240개소 중 1947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9,253개소(53.7%)이며, 1987년 이전에 준공되어 30년이 경과한 시설물은 16,558개소로 96%를 차지해 국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해 수해에서도 7월 27일과 8월 8일 사이에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11곳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에는 공사의 정밀안전진단을 아예 실시하지 않은 시설도 있었고(충북 제천 용하), 2001년에 D등급을 받고서도 추가 정밀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곳(충남 금산 홍도)도 있었다.

 

당해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나타내는 안전등급은 통상 D등급(미흡)의 경우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시설관리자가 시설의 동작여부나 육안검사 등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안전등급과 공사의 전문인력이 정밀하게 진단하는 안전진단 등급이 혼용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등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진단(정밀진단,점검) 실시 현황을 보면 공사관리 시설 3,674개소 가운데 D등급 시설이 770개소(2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규모 1종 시설 중에서 D등급을 받은 곳도 46개소에 달하며, 심지어 최종 진단년도가 2010년 이전인 곳도 1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D등급 시설(1,2종) 중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최종적으로 실시한지 10년이 넘는 곳은 472개소에 달하며, 2000년 이전에 최종적으로 D등급을 받고서도 아직까지 D등급으로 방치돼 있는 시설도 51개소에 달했다.

 

공사는 규모가 작은 2종 시설의 경우 주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며, 진단결과 D등급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 개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이 이에 대해 “결국 공사의 고급인력과 전문장비 등이 동원되는 정밀안전진단을 해놓고 평가등급은 개보수가 시급한 D등급으로 방치한 채 시설관리자가 육안으로 점검하는데 그치는 정기점검 등급에 의존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1종 시설의 낙후도 문제지만 특히 규모가 작은 2종시설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이 배제된 채 방치되고 있다.”며, “2종 시설 기준이 30만㎡ 미만으로 현 국회 부지 면적 정도(약 33만㎡) 규모의 2종 저수지가 정기 진단에 배제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인제인터넷신문]심광섭 기자

심광섭(greenin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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