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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오전 9:15:16 입력 뉴스 > 인제뉴스

이양수 국회의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생계안정지원 강화해야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장기간 축산경영을 영위하지 못하는 피해농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지만 생계안정비 지원수준은 방역조치를 이행한 농가의 소득감소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미흡하다며 농식품부에 생계안정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히 돼지사육농가는 재입식 이후 첫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비육우 기준 평균 6개월, 일관사육 농가의 경우 14개월까지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현 지침 상 생계안정비용은 재입식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 기간 동안에는 영세전업농처럼 소득이 아예 단절되어 생계가 위협받아도 생계안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현재 ASF에 한해 재입식 준비기간 동안에는 최대한(최대 18개월) 생계안정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충분히 지원을 강화했다며 재입식 이후 첫 출하시까지의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의 이러한 입장은 결국 재입식이 끝나면 이후에 피해농가가 생계에 위협을 받던 말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아 살처분 및 도태조치를 이행한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야생맷돼지의 ASF검출과 긴 장마 등의 영향으로 살처분 후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겨우 재입식 준비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농가는 앞으로도 첫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넘게 사육비를 감당해가며 견뎌야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겸업 여부 또는 사육규모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방역조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 입장에서는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더군다나 영세한 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농가수취가격 급락으로 돼지사육농가의 경영사정이 극도로 안좋은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융자금을 갚는 것조차도 막막한 상황에 놓인다.”라며 피해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서 정부는 K-방역을 최고의 농정성과로 치켜세우면서 농가에 막대한 방역의무를 강요하고 있지만 정작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농가 지원에는 대단히 인색하다. 영세한 피해농가 입장에서는 막대한 빚에 더해 재입식 후 소득단절 구간 동안의 경영비까지 감당해 내기란 대단히 벅찬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생계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인제인터넷신문]심광섭 기자

심광섭(greenin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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