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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오전 9:27:41 입력 뉴스 > 인제뉴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오는 8월12일부터 시행 앞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인제사무소(소장 김병희)는 새롭게 마련된"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직권 등록 말소 및 경미한 정보의 직권 정정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오는 2020812일부터는 새롭게 마련된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65, 2020. 2. 11. 공포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부실등록 경영체에 대한 정리와 시의성 있는 정보의 정정과 현행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인적정보, 농지정보, 경영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로, 인제군에서는 7월 말 현재 4천여 호 농업경영체가 등록 중이다.

 

농업농촌에 관한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경영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인제사무소장은 “2008년부터 실시한 농업경영체등록제도는 농업·농촌관련 보조사업지원, 농업인의 권익보호, 재정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등록정보의 품질을 더욱 실효성있게 관리하여 정책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제인터넷신문]심광섭 기자

심광섭(greenin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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