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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오후 3:47:30 입력 뉴스 > 인제뉴스

한기호 의원,“접경지역 피해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715,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접경지역 피해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인묵 양구군수)와 공동주최 하는 이번 토론국토연구원의 강현수 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과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으며, 접경지역 내 시장군수인 이현종철원군수와 최종환 파주시장, 최문순 화천군수가 맡고, 정부에서는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 박과수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한기호 의원,"접경지역 피해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번 토론회는 국방개혁2.0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 대책을 강구하고, 공동화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접경지역 지원방안과 군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 있었으며, 새롭게 개정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접경특화발전지구 내 특별법 우선적용, 시장군수의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요청 권한,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정주생활금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의 새로운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군유휴지지원사업단 설치, 군유휴부지 지자체 우선 매각 및 공시지가 매각,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운영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 한기호 의원, "접경지역 피해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한기호 의원은 특별법을 개정해 생존위기에 내몰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며, 군유휴지등과 관련한 특별법도 제정해 군부대 이전으로 방치되고 있는 군유휴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발전을 새롭게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기호의원실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역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인제인터넷신문]심광섭 기자

심광섭(greenin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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