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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1 오후 10:13:53 입력 뉴스 > 정치

쌀 직불제, 국감에서 사법처리 주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0일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쌀 직불금을 둘러싼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나 고위공직자들이 양도세 탈세 목적으로 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 불법 수령 사실이 350여만명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전국의 농민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검찰총장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쌀 직불금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질문, 임채진 검찰총장은 '고소고발이 없다하더라도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워낙 숫자가 많아 행정부처에서 실태 파악과 진상 조사를 한 뒤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쌀 직불금 등 농업보조금의 불법 수령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정부는 회피하는 발언, 검찰은 정부를 감싸는 듯한 태도로 국민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런 부정행위를 검찰은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사기죄나 권리행사 방해죄,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 되는지 확인하여 사법처리하여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총장이 고발사건의 처리 전례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관심사인 쌀 직불제에 대한 의혹을 만천하에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이봉화 차관의 수령 문제로 촉발된 직불금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고소.고발 후에 수사하겠다는 정도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법사위 개회 전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지난 17일 교섭단체 간사간 협의없이 감사원에 쌀직불금을 수령한 고위공직자 명단과 KBS 감사 관련 자료를 임의로 법사위에 제출토록 요구서를 보낸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가 2006년 100억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사본을 주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런 CD가 있으면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이 같은 사건이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주성영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100억원대 CD(양도성 예금증서) 사본 등을 입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준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혼선 내지 혼란이 초래될까봐 걱정하는 것일 뿐 불법과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검찰은 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촛불집회도 검찰이 먼저 나서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었냐는 의문이었다"는 등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최근 각종 미제사건과 검사의 직접검시 미실시 등으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검찰 정보력 부재 해결해야, 불법 범죄수익은 반드시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해외도피사범의 근절책 강구,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검찰은 증인 및 피해자 보호에 철저를 기해줄 것, 검찰 조직폭력단 척결의지 되살려야" 등의 질문을 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는 임채진 검찰총장과 권재진 차장검사장이 나란히 답변석에 나와 눈길을 끈 가운데 오전 국감이 끝나고 식당으로 향하기 전 기자의 요청으로 영주시 출신 장윤석 의원, 문경.예천출신 이한성 의원과 권재진 차장이 함께 포즈를 취해 주었다. [국회=정차모 기자]

       [인제인터넷신문]

심광섭(greenin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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