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김준영 동물병원장은 기고를 통해 평화시대를 대비한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법’ 지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이다.
평화시대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강원도는 그 지리적 조건에 의해 아주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다. 남북 교류 중심지의 역할, 서울, 경기지역과 동해안 일대를 잇는 교통 교차로 역할,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 역할, 4계절 수도권 지역민들의 상시적 관광지 역할, 휴가철 힐링 장소 역할 등 교류, 교통, 수자원 공급,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반도에는 평화시대의 기운이 움트고 있다. 따라서 이렇듯 다양한 역할 가운데서도 한반도 중심지 역할이 점점 더 막중해지고 있다. 평화시대를 맞이하여 강원도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제도적 장치가 확실하게 정비되어야 하는데 이에 걸맞은 내용이 ‘남북강원평화특별자치도’ 안이다.
지난 2017년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문재인 후보는 이미 “강원특별자치도”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 이를 통해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와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지역은 최근까지 도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2019년 6월 말 현재 15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고 세수 확대는 꿈꾸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공무원 수를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면적만 드넓은 지자체로 평가절하되고 있다. 강원도 지역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도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도권개발제한지역으로 발이 묶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구나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접경지역에는 군부대가 많아 난항을 겪기 마련이다. 군부대 인근 지역개발은 지극히 어렵다. 국방부 협의도 어렵거니와 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어려움이 많은 지자체가 강원도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방과 외교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의 행정행위를 도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한다. 강원도의 현실과는 무척 다르고,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미국처럼 상원제도가 있는 곳에서는 상원의 기능만으로도 타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인구가 적거나 특수한 요건이 있는 지자체의 상대적인 독자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원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한 지자체의 행정정책들이 중앙정부와의 이견으로 잘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북미 정상회담 진행 등 최근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강원도를 포괄하는 ‘남북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은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대응논리이자 평화시대를 선도할 강원도의 혁신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남북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서는 단계적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우선 남한 강원도부터 ‘강원평화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해야 한다.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평화자치도’로서 독자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적 구성과 사무국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후, 점차 북한 강원도 지역을 포괄하여 장기적으로 ‘남북강원평화특별자치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남한지역의 강원특별자치도 제도는 강원도민에 의한 도정, 강원도민을 위한 도정, 그리고 마침내 남북한 강원도민들의 평화를 담아내는 지자체 제도로 확대 발전해야 한다. 154만 강원도민의 범 도민적 관심과 대응으로 꼭 관철하여야 할 절실한 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앞으로 남북미 평화선언과 북한과 미국의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북한과 일본의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등이 이어진다면 강원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한반도 중심지의 지리적 특성을 살리고 남북 강원도만의 독자적인 경제적 조치, 조세제도, 관광제도 등의 정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강원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남북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성안을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이번 2019년도 정기국회에서 강원도 출신 심기준 국회의원이 발기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인제인터넷신문]기고/홍천 김준영 동물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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