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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6 오후 10:02:36 입력 뉴스 > 정치

[국감] 제도개선 필요, 피감기관도 줄여야 ...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부실감사" "대충 대충 스쳐가는 식의 감사" 라는 지적과 함께 여야를 비롯한 국민들이 현 국정감사의 제도개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국정감사는 세계적 금융위기와 맞물린 경제위기로 국감 자체가 주목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충실한 국정감사 준비 및 정책국감으로 이끌기 위한 의원 개인 및 정당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높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최근 신뢰받는 국정감사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매주 갖고 국감 개선방안을 연구 중이며 18대 국감이 끝나는대로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현 국감제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달말께 전체회의를 거쳐 국감 제도개선안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보고키로 했으며 정기국회중 국감을 실시토록 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의 개정을 골자로 하는 국감 제도개선안 대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 이전 국감을 위한 별도의 회기를 마련하는게 국감 본연의 기능도 살리고 법안 및 예산안의 심층 심사라는 정기국회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500개에 달하는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일부 국감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전문가는 "현재 피감기관이 478개에 달해 정확한 국감을 펼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앞으로 피감기관을 대폭 줄여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격년제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과 현재 국감일정이 20일로 정해진 국감일정을 연장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국감제도에 대해 "국감을 끝낸 뒤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 제도개선을 할 것(한나라당)" , "향후 국감은 사전 서면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식과 연중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민주당)" 등을 연구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로 많은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어느덧 중반을 넘기며 각 상임위원회는 전국에 걸친 피감기관을 찾아 다니며 열심히 국감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피감기관 곳곳에서 자료제출 거부, 증인들의 모르쇠식 답변으로 국회의원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국회=정차모 기자] 

[인제인터넷신문]

심광섭(greenin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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