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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오후 5:12:56 입력 뉴스 > 인제뉴스

최상기 인제군수 예비후보, 미시령터널 통행료 폐지 추진!



최상기 인제군수 예비후보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시령터널 통행료 폐지 추진’을 주장했다.

 

최상기 후보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44번 국도 통행량이 개통전 대비 58.4% 감소했으며, 인제 상권이 직격탄을 맞았다. 그 대안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상기 인제군수 예비후보, '미시령터널 통행료 폐지 추진'  기자간담회

 

최 후보는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첫째, 강원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4번 국도 활성화 사업, 이른바 ‘힐링가도’ 사업의 성패가 달린 가장 핵심 사안이고, 둘째, 큰 비용을 들여 기존 국도 근처에 고속도로를 개통했지만 인제군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셋째, 2024년 서울-속초고속철도가 완공되면 미시령터널 이용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넷째, 동홍천IC에서 미시령터널을 경유해 속초로 가는 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짧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최 후보는 “미시령터널은 강원도에서 최초로 추진된 민자유치 사업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민자 터널로 남아있다. 원칙적으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사업은 국도에 준하는 도로(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이므로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사업이 수행되었어야 했지만 당시 강원도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무리한 사업을 수행하려다 보니 정확한 교통수요 예측을 할 수 없었으며, 사업수행 주체와의 협약체결에서도 불리한 내용을 담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국비포함 총공사비 2,580억원으로 전체 구간은 15.7km 으로 터널에 연결되는 인제쪽 4.93km와 속초쪽 7.05km는 국가지원 사업이다. 그 중 미시령터널은 2001년 7월 코오롱건설 등 6개 건설회사가 출자해 설립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가 순공사비 964억을 투자하여 건설했다.

 

완공 후 무료통행 기간을 거쳐 2006년 7월 1일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으며,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강원도에 귀속되고 그 대신 30년간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 및 시설운영을 하는 BTO방식이며, 계약체결 당시 강원도에서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율(MRG)은 90%였다. 이후 2008년 9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지분을 100%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협약에서 유상감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줄이고 국민연금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대출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했으며, 반대급부로 강원도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율(MRG)을 당초 90%에서 79.8%로 인하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진행했다. 강원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터널운영 계약기간은 2036년 7월까지이다.

 

현재 강원도가 부담하는 돈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지급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하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과 설악권 4개 시군 50% 할인 보조금이다.

 

강원도는 당시 체결한 통행량 협약에 따라 2036년까지 이 협약에 미달하는 통행량(통행수입)에 대해서 79.8%를 보전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17년 협약 통행량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229억이고 실제 통행수입은 128억 원일 경우, 강원도는 [(협약통행금액 229억 * 79.8% MGR = 182억) - (실제통행수입 128억) = 54억]54억원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지불해야한다.

 

여기에 2017년 설악권 4개 시군 50% 할인 보조금, 강원도 3.6억 원, 인제군 1.5억원, 속초시 1.7억원 등이다.

 

또한 최 후보는 국민연금공단이 1,243억 원에 이르는 돈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대출해주고 이중 952억 원은 9%의 고정금리로 나머지 291억은 7~65%의 변동금리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게다가 무형자산인 미시령터널 관리운영권을 1,116억 원으로 설정하여 계약기간인 30년 분할 감가상각을 해서 매년 37.8억 원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게 받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상기 후보는 “2016년 1월 기획재정부의‘사업 시행조건 조정 및 공익처분 업무지침’에 따르면 ‘MRG로 인한 재정부담이 과중한 경우 수요 예측 부실에 대한 책임 분담이 필요하며, 실제 수입이 협약 수입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수요 예측 부실의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지침에 따라 미시령터널은 ‘공익처분’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최 후보는 “강원도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보상형식의 공익처분으로 미시령터널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만약 강원도가 재정 문제로 공익처분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국도로 승격해 국가에서 인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제인터넷신문]심광섭 기자

심광섭(greenin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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