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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9 오후 7:31:47 입력 뉴스 > 정치

정책국감 실종...장관 출신 의원 돋보여



정책국감 실종...장관 출신 의원 돋보여



일부 의원 대안제시 및 쓴소리도..

 

"정책국감 작심삼일" 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2008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여야의 정쟁으로 파행을 치닫고 있다.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구태를 재연하여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나 장관출신 국회의원들의 왕성한 활약은 돋보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된 2008국감에서 정책국감을 주도하기 위한 일부 의원들의 긍정적 시도들도 눈에 띄었지만 여야간 고성이 오고가 전반적으로 정부 흠집내기, 야당 공세 방어하기 식의 구시대 작태들이 재연되고 있어 비난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장수 의원,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김진표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건교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 등 참여정부 장관 출신들은 자신이 몸담았던 부서의 장을 향해 남북문제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듯한 충고 일색의 발언을 했다.

 

북핵문제는 고비마다 부침이 있고 갈수록 비탈이 가팔라지는 것으로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송민순 의원), 목표 연도를 늦추면 개혁과제 포기로 비칠 수 있다(김장수 의원), 이번 금융위기를 여야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된다(강봉균 의원)는 등 갖가지 충고성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던 이용섭 의원은 지난 9.19 부동산대책은 주택정책을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만 바라봐 서민 주거안정면에서 신뢰를 주기는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한나라당 임희태 정책위 의장은 9일 전 세계로 확산 중인 금융위기를 진정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정부가 연일 치솟는 환율과 끝없이 추락하는 증시에 대해 잇따라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금융위기 자체보다 불안감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희태 의장은 "미국발 금융사태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외환보유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 왔다"며 "상당히 그리고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난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이 오는 29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공세적 자세보다는 강세지역을 확실히 지키는 수성 전략에 치중할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은 전체 14개 선거구 중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선거 지역은 한 곳도 없고 기초단체장 1곳(충남 연기군수), 광역의원 1곳, 기초의원 11곳 등 모두 소규모 선거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영남 8곳, 호남 2곳, 충청 3곳으로 민심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수도권은 인천 1곳에 불과해 정치권에 대한 중간평가보다는 지역성이 강한 선거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영남은 한나라당, 호남은 민주당, 충청은 자유선진당이 우세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터넷신문국회출입기자 정차모 ]

심광섭(greenin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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