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일 특별교부금 배정 내역을 처음 공개 ...
수해와 박세환전의원의 관심으로 인제군은 강원도에서 두번째(?)
그동안 집행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정치권력의 쌈짓돈 역할을 해온 특별교부세 배정 내역을 보면 국회의원과 장관의 뜻과 힘에 따라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배정된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 2005~2007년 강원도 행안부 특별교부세 배정액 ◈
|
순위 |
지역 |
당시 국회의원 |
2005 |
2006 |
2007 |
합계 |
|
1 |
평창 |
이광재 |
51 |
297 |
39 |
387 |
|
2 |
인제 |
박세환 |
30 |
197 |
55 |
282 |
|
3 |
강릉 |
심재엽 |
35 |
81 |
39 |
155 |
|
4 |
영월 |
이광재 |
23 |
53 |
68 |
144 |
|
5 |
춘천 |
허천 |
97 |
26 |
12 |
135 |
|
6 |
정선 |
이광재 |
9 |
77 |
37 |
123 |
|
7 |
삼척 |
최연희 |
43 |
37 |
31 |
111 |
|
8 |
양양 |
정문헌 |
23 |
62 |
22 |
107 |
|
9 |
원주 |
이계진 |
35 |
17 |
46 |
98 |
|
10 |
속초 |
정문헌 |
11 |
26 |
42 |
79 |
|
11 |
양구 |
박세환 |
7 |
19 |
38 |
64 |
|
12 |
화천 |
박세환 |
12 |
15 |
31 |
58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2007년 특별교부세 지자체 배정내역'에 따르면 1인당 평균 교부액은 ▲ 전남 28만5928원 ▲ 전북 21만3687원 ▲ 경북 19만6604원 ▲ 경남 18만168원 ▲ 광주 10만4417원 ▲ 울산 9만7844원 ▲ 대구 7만9014원 ▲ 부산 6만9651원 순이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 시군의 특별교부세 배정액을 살펴보면 평창군이 387억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인제군이 강원2위, 강릉 3위순으로 원주시는 98억원을 받아 강원도내 9위(전국 40위)로 영월, 춘천, 정선, 삼척, 양양보다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특별교부세의 규모는 2005년 7166억원, 2006년 8268억원, 2007년 9468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통교부세의 배분 및 집행에 관한 사항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돼있고 특별교부세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위 ‘장관 쌈짓돈’으로 인식되면서 각종 특혜 논란을 일으켜왔다.
국회 8월 29일 '재정관련법률개선과제' 제시
주요내용의 첫째는 무엇보다 그동안 장관의 쌈짓돈 역할을 하며 불투명하게 집행되었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의 내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것.
특별교부세는 지역마다 차별적인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왔다는 점에서 집행내역의 공개와 국회심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신정아 사건’에서 등장했던 흥덕사 특별교부세 편법지원 논란으로 대표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의적인 특별교부세 운용, 금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공무원이 모교 또는 자녀학교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려했던 특별교부금 운용 등의 사례에서 보듯 국가재정의 이러한 자의적 집행을 막기 위해 반드시 국회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과연 인제군은 앞으로도 특별교부세의 최대 수혜자가 될지는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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